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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분쟁 패소
기사입력 2009.03.21 11:48:48 | 최종수정 2009.03.21 2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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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장동건이 임창정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가수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동건 등은 임창정 등이 A 아파트 인근에 있던 건물을 헐고, 2007년 3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마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880만원~8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 아파트 거주자의 시야를 일부 가리고 햇빛을 가려 일조 시간도 이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의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모두 창문이 있다. 신축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남동쪽 창문의 일조량에 영향을 줄 뿐이어서 주요 창(窓)의 일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남동쪽 창문의 채광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일조량 감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고(故) 최진실 씨 등이 임창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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