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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전에 200억 판정승
부산 영도대교 전력선 재설치 1심 판결
기사입력 2011.07.18 17:22:44 | 최종수정 2012.07.17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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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되기 전 영도대교.

부산 영도대교 복원공사의 전력선 이설 비용 200억여 원을 두고 벌인 한국전력과 롯데쇼핑 다툼에서 법원이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1000억여 원을 들여 복원공사를 진행해 온 롯데 측은 당분간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한전이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영도대교 복원공사의 전력선 이설 비용 부담 주체는 롯데쇼핑"이라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185억여 원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도대교 복원공사는 애초 부산시가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건설로 인한 교통량을 감당하기 위한 다리 위 차로 확장을 요청한 뒤 새로 부탁한 것"이라면서 "제2롯데월드 건설이 전력선 이설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도대교 복원공사로 인한 편익이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롯데 측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부산시로서는 이미 노후한 영도대교를 대체할 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롯데 측에 전력선 이설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롯데백화점 등을 거느리고 있는 롯데쇼핑은 2000년 부산시에서 옛 시청사에 들어설 108층 규모 부산롯데타운(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허가 조건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해 영도대교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문화ㆍ시민단체들은 그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영도대교를 새로 지으면서 옛 모습인 `도개교`로 복원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04년 이들 주장을 받아들여 영도대교를 `부산시 문화재 제56호`로 지정하는 한편 도개교 기능을 살린 복원공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롯데 측에 공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부산시 요구를 수용한 롯데 측은 지난해 7월부터 1000억원이 투입될 복원공사에 착수했으나 다리를 들어올리려면 영도대교를 따라 매설된 전력공급선을 해저로 옮겨야만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

이에 롯데와 한전은 `지장전력설비 이설공사계약`을 맺었지만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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