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한강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계약부터 공사까지 모든 절차가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개월에 걸친 자체 감사에서 국장급을 포함한 15명이 민자사업자인 (주)플로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빛둥둥섬 사업을 담당하는 시 한강사업본부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지난해 말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 전환을 검토하던 시점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을 변경하고 민자사업자 무상 사용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으로 서울시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나선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감사 결과 처음부터 공사 끝까지 모든 절차가 총체적 부실 속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빛둥둥섬 운영 문제와는 별개로 계약조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계약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나 천재지변, 주무관청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총사업비를 기존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플로섬이 세빛둥둥섬을 무상 사용하는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줬다.

서울시는 불공정 계약에 가담한 공무원 15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 내부에서는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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